국방 방위사업

“강력한 국방력 건설, 튼튼한 중소 방산기업이 기초”

입력 2024. 08. 19   17:05
업데이트 2024. 08.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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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실, K방산 진흥토론회
상생발전·생태계 활성화 등 논의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데스밸리(Death Valley)’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데스밸리는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성공해도 자금 조달과 시장 진입 문제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등 고난을 겪는 시기를 말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실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회 K방산 중소기업 진흥토론회’를 주최했다.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는 ‘K방산 중소기업의 데스밸리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는 방산 중소업체의 상생발전과 방산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방산 중소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K방산은 정부 주도 아래 민·관·군의 활약으로 수출 수주액이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이란 목표 달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이 이뤄지려면 손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환경 구축과 수요 창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진회에 따르면 최근 방산 대기업들은 해외 방산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격경쟁력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K방산 성과에 비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이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절충교역으로 인한 현지생산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날 토론회는 방산업계가 처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70여 개 방산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자율토론을 하며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선 가장 기초가 되는 중소 방산기업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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