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과제 분석 보고서 발간
구매국 기술이전·군수지원 요구 늘어

K방산 수출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수출 절충교역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방위산업 거래에서 절충교역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절충교역 조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거래 조건으로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는 교역 형태다. 해외에 무기·장비를 수출할 때는 이와 반대 형태로 이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는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로 △수출 절충교역 전담 조직 설치 △방산 수출을 발판으로 한 국가 간 협력 확대 △첨단무기체계 생산 필요 △금융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수출 절충교역 전담 조직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매국에서 무기 관련 기술이전과 후속군수지원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K2 전차 기술을 도입, 개발한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해외시장에서 K2의 경쟁자가 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방산기술 보호 측면에서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기술우위를 감소시키는 절충교역을 회피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 기술이전 등 방위산업 분야 외에도 다양한 절충교역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담 조직 설치의 당위성으로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협력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통한 ‘잠금효과(lock-in effect)’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잠금효과는 A국이 B국의 무기체계 도입 후에는 A·B 간 안보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무기체계의 호환성 및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K방산의 진출은 국가 간 협력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외교·안보는 물론 산업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K방산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개발한 제품을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방산 수출을 위해 독자적인 첨단무기체계 및 부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특화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