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해경 수사국 업무협약
과학수사 기법 공유·교육 지원 등 추진

군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협조 네트워크가 마련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0일 해양경찰청(해경)에서 해경 수사국과 군 관련 범죄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사 협력 관련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박헌수(육군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장인식(치안감) 해경 수사국장 등 두 기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7월부터 3대 군 관련 범죄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에 이관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차원으로 이뤄졌다. 3대 군 관련 범죄는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사망사건 원인 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이다.

협약에는 △신속한 사건 이첩 및 접수, 변사자 발생 통보 △공동 수사 필요시 상호지원 △과학수사·사이버 수사 기법 공유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강사 지원 등 다양한 업무 협업 과제가 담겼다.

아울러 권역별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범죄에 대해 긴밀한 조정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조사본부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해경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군 관련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과 다양한 업무지원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