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 하반기 창설 박차
북핵·WMD 공격 억제·대응 전략부대
한미 핵·재래식 통합 연합연습 주도
미국 전략사 ‘카운터파트’ 역할 수행
우주작전센터 신설…신 영역 개척도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달 6일 공포(公布)되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은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한국형 3축 체계’ 총괄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은 2017년 1월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략기획본부 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센터를 설치한 것이 시작이다. 이어 지난해 1월 합참 핵·WMD 대응본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그간 북한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합참 주도로 통합성을 발휘해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서는 ‘전략사 역할’ 관련 지침이 제시됐다. 전략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주 임무로 하는 전략부대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아래 지난 5월 창설추진단이 편성됐고 △전·평시 임무 수행체계 구축 △인력·시설·예산 등 창설업무 전담체제로 전환이 이뤄졌다. 지난달에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으며, 관계 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를 이어왔다.

국방부와 합참에 따르면 전략사령부는 창설 후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게 된다.

도상훈련(TTX)뿐만 아니라 미 전략자산이 전개해 여러 작전·훈련을 펼칠 때 준비기획과 공동실행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미 전략사령부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방안 발전 및 이와 연계된 연습·훈련 시행 역할도 할 예정이다. 연합사와는 연합방위체제 아래 협조·지원 관계를 유지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CNI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전략폭격기가 전개할 때 취약한 면이 있다면 전투기가 보호할 수 있고, 적의 핵 등 공격을 받았을 때 사후관리도 CNI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 전략사령부는 미 전략사의 카운터파트이고, 미 전략사의 역할이 커질 때 같이 커지는 개념”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고, 우리 군도 전력과 능력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전략사 창설은 필수적이며 더 늦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합참의장 지휘·감독 7번째 합동 부대

전략사령부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이자 전·평시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로 창설된다.

국군조직법에 보면 합동부대는 현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이다.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대도 합동부대가 될 수 있다.

전략사령부는 중장급 사령관과 소장급 참모장으로 지휘부를 편성할 계획이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중장으로 하고, 이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육·해·공군 장성이 순환 보직해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참모부는 5개 처를 중심으로 법무·재정의 2실과 우주의 1센터로 구성된다.

우주작전센터는 전략사령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주 능력 통합과 전투 발전을 위해 편성됐다. 장성급 부서장은 3명이고, 참모부 구성원 육·해·공군 비율은 2 대 1 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주작전센터는 참모조직으로서 핵·WMD 위협에 대응해 우주 작전 관련 능력을 통합·발전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전대와는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2단계 확장 단계에서 조직 확대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원수로만 보면 최대는 아니지만, 임무 수행의 전문성과 난도를 고려해 사령부 본부 위주로 편성했다”며 “영관급 이상 비율은 70%”라고 부연했다.

예하부대는 1, 2단계로 구분해 편성된다. 먼저 1단에서는 CNI 작전과 대량응징보복작전에 필요한 주요 부대를 중심으로 편성이 이뤄진다. 미사일, 사이버, 드론, 특수임무부대를 전·평시 작전 통제한다. 필요시에는 해·공군의 지정된 전력을 운용한다. 여기에는 공군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과 해군의 잠수함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에서는 우리 군의 신(新) 영역인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의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편성을 더욱 확대·확장할 계획이다.

사령부는 서울 남부지역 남태령 일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파(EMP) 방호력, 국방부·합참과의 협조 용이성 등이 고려됐다. 현재 시설공사와 지휘통신체계 구축 등이 진행 중이다. 영구적인 시설은 2단계 확장과 연계해 창설부대 위치 또는 별도 장소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대응할 전략부대”라며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현우 기자


* 전략사령부 구성은 
- 초대 사령관은 공군중장 
   육·해·공군 장성 순환 보직 
- 5개 처 중심 법무·재정실, 우주센터 
- 장성급 부서장 3명, 인력 70% 이상이 영관급 장교 
- 서울 남태령 일대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