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주역”
올 하반기 창설 위한 법적 토대 마련
합참 산하 ‘한국형 3축체계’ 총괄
사우디 제외 핵무기 미보유국 최초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처하는 전략사령부(전략사)가 올해 하반기 창설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를 총괄한다. 전략사 창설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전략사 창설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전략사 창설과 관련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략사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라며 “오늘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전략사령부령안’은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 억제·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략사 임무 및 사령부에 두는 부서·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전략사 창설은 윤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선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도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과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의 우선적 확보가 필요하다”며 전략사 창설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고, 오는 8월 6일 공포되면 전략사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초대사령관은 공군중장이 맡을 예정이며, 이후에는 육·해·공군에서 순환 보직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이른 시일 안에 체코를 방문해 원전사업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이어갈 뜻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됐다”며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원전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에 대통령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직접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북, 美 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가능성”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신 장관은 “북한은 결정이 내려지면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며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결정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러시아는 로켓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재래식 무기 현대화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차후 이런 기술이 북한으로 어떻게 이전되고, 실제 북한 무기체계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형·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