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일 양자회담…역내 평화 도모 

한미, 핵협의그룹 ‘유의미한 진전’
한반도 공동지침 채택 높이 평가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 강조

한 국방장관, 15년 만에 일본 방문
상호 방문 활성화·정례협의체 재개
전략적 이익 공유 핵심 파트너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국방 수장들의 양자회담이 28일 함께 이뤄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요 안보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며,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한미 국방장관, 북한 쓰레기풍선 살포 즉각 중단 촉구 

신 장관은 이날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억제 및 방위를 위한 동맹능력 강화 △한미동맹 심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의논했다.

두 장관은 먼저 최근 북한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이에 두 장관은 북한에 도발 행위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두 장관은 러·북 간 군사협력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두 장관은 러·북 간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속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첫해에 이룬 괄목할 만한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 11일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나아가 공동지침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동맹의 실질적인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공동지침에 기반한 NCG 핵심 과업 수행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능력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발표됐다. 이에 두 장관은 동맹능력 현대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공동의 유지보수 기회 모색 등 방위산업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또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과의 협력 확대 △아세안·태평양도서국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동맹 발전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일 간 안보 및 국방교류협력 증진에 공감

신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4월 이후 15년 만이며, 양자회담은 지난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신 장관과 기하라 방위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러·북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엄중한 시기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모으고, 역내 평화·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 간 상호 방문 활성화 △우리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일본 자위대 막료장 간 상호 방문 재개 △육군-육상자위대, 해군-해상자위대, 공군-항공자위대 간 정례협의체 및 부대 교류 재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 등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측이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에 관해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현우 기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3국 국방 당국 체결 ‘최초 협력각서’…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담겨

28일 발효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기반해 그동안 추진해온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면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여건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정책지침을 제공하면서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한·미·일 훈련 △국방교류협력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안정 보장이다.

지난 2월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3자 안보협력 제도화 문서’ 작성이 처음 제안됐다. 이어진 4월 회의에서 3국 국방 당국 간 문서 작성 방향 논의가 이뤄졌고,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TSCF로 명명해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한 뒤 이날 서명·발효됐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한 3국 국방 당국 간 추진 지침과 방향을 제시한 첫 문서라는 데 의미가 크다. 3국 국방 당국 간 체결한 최초의 협력각서(MOC)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약(MOU)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

주요 내용에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Tri-CHOD),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3국이 순환하면서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기반해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훈련계획에 넣어 정례적으로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이번 TSCF로 제도화됐다”며 “이런 제도화를 통해 3국은 한·미·일 협력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변함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