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국방장관회의 일본서 개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
프리덤 에지 포함 3자 훈련 정례화
고위급 정책협의 등 정보 공유 확대

한·미·일 국방 당국이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포함한 3자 훈련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소통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TSCF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한·미·일 훈련 △국방교류협력 등 3국 국방 당국 간 안보협력의 체계적·효율적 시행을 위한 지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역내 도전·도발·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우리 국방부, 미 국방부, 일본 방위성 간 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하고, 이 각서가 발효됐음을 발표했다. 3국 국방 당국 간 체결한 최초의 협력각서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추진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재확인했다. 역내 안보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안보환경에 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의 지속적인 공약 이행에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가 주시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비난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3국 장관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안정 수호와 3국 간 상호운용성 증진의 공동 결의를 반영해 지난달 전개한 프리덤 에지 3자 훈련의 성공적인 수행을 높이 평가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3국의 안보협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며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는 순환 개최 합의 의사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에서 대면 회의가 다시 열릴 계획이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15년 만이며, 한·미·일 국방 수장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