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KFN 라디오 출연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의미 설명 

“핵·재래식 전력 통합 북핵 대응 기반 마련
기획·연습·훈련·작전 함께할 수 있게 돼”

정보공유 확대 위한 보안 절차·통신 체계 구축
정상 간 협의 절차 정립 등 실무 준비도 착착

한미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체결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을 두고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이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지침에 근거해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억제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우리 군이 실전적 북한 핵 대응 능력·태세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도 내렸다. 

조 실장은 지난 26일 KFN 라디오 ‘국방광장’에 출연,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서 한국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지침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근간으로 한다.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한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미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 고위급 NCG, 20여 차례 실무 NCG가 열렸다. NCG 대표는 조 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각각 맡았다.

조 실장은 “올해 6월 3차 고위급 NCG에서 △민감 정보 공유 △핵 협의 절차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 △미 전략자산 전개 등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공동지침 문안 검토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는 특히 “미국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한 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기반이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전·평시를 막론하고 자국 핵전력에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공동지침을 토대로 한미 간에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조 실장은 “미국의 핵 운용은 지금까지 미국이 결정·제공하는 독자 영역이어서 우리와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공동지침에 근거해 한반도 내에서 미국 핵 운용 시 미국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며, CNI와 관련한 기획·연습·훈련·작전을 함께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공동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완료했거나 속속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북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해 한미 정부 안보 기관의 주요 직위자 간 핵 협의 절차를 정립했다”며 “한미 핵·재래식 통합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절차도 마련하고 통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마련한 CNI 방안이 적용된 연합 연습·훈련을 시행하고, 북한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범정부 모의연습과 군의 도상연습도 연례적으로 하기로 했다. 조 실장은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함으로써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와 연계한 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올해 11월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NCG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가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확고한 공동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등의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과 함께 ‘한국형 3축 체계’ 능력과 태세를 압도적으로 강화해 북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글=최한영/사진=조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