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단 수사인권위 12차 회의
검찰장병위원회 등 국민 신뢰 확보

공군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강화 방안을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특히 군 내 자살 사건 예방 대책에 대한 제언을 들었다. 

공군검찰단은 23일 수원기지에서 ‘공군수사인권위원회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인권위원회는 공군 내 인권 존중의 수사 문화를 조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정착을 목표로 2021년 9월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직 판·검사, 경찰 등 다수의 외부 법률 전문가들과 공군 수사기관 인원, 부사관·병사 등 내부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공군 민간위원들의 이해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수사인권위원회 발족 이래 처음으로 비행단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10전투비행단장 등 부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항공기·관제타워 등을 견학했다. 아울러 공군 내 자살 사건 예방 대책을 토의했다.

공군검찰단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인권 친화적 수사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형찬(대령) 공군검찰단장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수사인권위원회 활동을 이어가 공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저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차단하고 인권 보장·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배상 법률지원 제도’, 장병·군무원이 형사사건수사에 참여하는 ‘검찰장병위원회’ 등 다양한 장치를 운영해 바르고 강한 공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