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 순방 후 첫 국무회의
공동성명 등 나토 정상회의 성과 강조
“북핵 위협 대응태세 구축” 의미 부여

관계부처 회의선 세부 후속 조치 논의
한반도 핵억제 지침 이행 방안 등 다뤄
미국과 핵 운용 정보 공유 연습 시행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다녀온 미국 순방에서 12개국 정상,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나토 32개 회원국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회동을 열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전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안보 분야 관계 부처 회의에서는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대한 세부 후속 조치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선 한반도 핵억제 지침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국과 한반도의 핵 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미 간 연례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통해 필요한 연습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에 관해서는 이번 순방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러시아 측과는 관련 대화를 이어 나가며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무기에 대한 나토와의 정보 공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