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와 함께하는 국방안보 진단
⑩ 방산 수출 강국을 위한 지속가능한 K방산 전략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 목표
자주국방 기반 마련·국제 경쟁력 강화
평화산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강조
안보 협력·외교 패키지화 필요해
기여외교로 장기적 상호호혜관계 구축
한반도 안보 증진 위한 촉진제 활용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최근 2년간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대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또한 우리 방위산업은 대규모 실전 운용 경험과 신속한 납품 등 우리만의 강점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이번 국방안보 진단에서는 방산 수출 강국을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한 K방산 전략에 대해 파헤쳐 본다. 조아미 기자

한국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세계 9위

2차 세계대전 당시 고립주의 여론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We must be the great arsenal of democracy)”고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론을 자처하면서 참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연합국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이 4년 이상 지속됐고, 승전을 통해 미국은 초강대국의 권위를 얻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된 것이다. 전쟁 수행 물자를 생산 및 공급하는 군수산업 혹은 방위산업은 이처럼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모두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2024년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과 중동에서 발생한 2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방산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중 한국 K방산은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을 달성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SIPRI의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한국은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2.4%로 세계 9위며, 전통적 무기 수출 강국인 미국 40%, 러시아16%, 프랑스 11%를 제외한 4~8위 국가들과 격차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 전략을 구상 중이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무기 공급 상황이 여의찮게 되자 한국의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K방산은 수출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산 역량을 구축하면서도 방산 수출에 따른 안보 및 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원조 물자에서 시작해 내수 시장 중심의 한계에 봉착했던 K방산이 국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면서 안보와 경제라는 복잡한 셈법을 계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 시장의 절대 강자인 미국은 지난 1월 사상 최초로 방위산업전략서(NDIS·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발표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개의 전쟁에서 비롯된 155㎜ 포병탄 등 군수물자의 급격한 생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NDIS는 방산 생태계 발전을 위한 4가지 우선순위로 ‘탄력적 공급망’ ‘방산 인력 준비’ ‘유연한 획득’ ‘경제적 억제’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유럽연합(EU)도 유럽 방위산업전략서(EDIS·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를 발표했다. EDIS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약 20%에 불과했던 유럽산 무기 조달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방산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동시에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민간 주도의 종합적 방산 전략 필요해

K방산은 전쟁의 진통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주도 아래 탄생하여 짧은 시간에 성장을 거듭하며 국가 생존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가가 생존 시스템으로서의 방위산업을 단순히 보호해야 한다는 기조는 내수 시장 포화에 따른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 주도의 방위사업과 민간 주도의 방위산업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방산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과 EU의 방위산업전략과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이라는 한국의 방산 목표를 바탕으로 필자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방산 생태계로의 대전환’이라는 국가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혁신적 방산 생태계’는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를 넘어서서 방산과 관련한 많은 행위자가 불확실한 변화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회복탄력성을 통해 혁신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을 의미한다.

‘혁신적 방산 생태계’라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전략적 방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사회적, 거버넌스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방산업체가 국가 존립의 필수인 방산 내수 시장의 유지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을 통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방산 수출은 비용을 감소시키는 규모의 경제효과, 소비자를 종속시키는 록인(lock-in) 효과,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의 바이백(buy-back) 옵션 등 단순히 방산업체의 이윤을 높이는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 미국과 EU의 방위산업전략에서 내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국제협력과의 균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전쟁에 동원되는 군수산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평화산업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강조를 위한 안보 협력 및 외교 패키지화가 필요하다.

다른 국가에 방산 물자를 수출한다는 것은 물자의 긴 수명기간 동안 다양한 평화 솔루션을 함께 제공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단기적 경제 이익을 뛰어넘어 장기적 상호호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여외교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보 증진을 위한 촉진제로 삼아야 한다.

‘거버넌스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방위산업 자체가 정부라는 단일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방산 수출이 정부 간 거래라는 점에서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부 기관은 미국과 같이 유연한 획득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해 전략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K방산 생태계에 유연성과 함께 확장된 활동 무대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도 유연한 획득을 위해서 신속소요, 신속시범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략적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권역별·분야별 방산 수출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혁신적 방산 생태계로의 대전환’을 통해 안보(한반도, 인·태, 글로벌 평화)와 경제(국가 성장 동력)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윈-윈할 수 있는 K방산의 지혜와 방산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