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군 복무여건 개선 평가’ 발간
급식·주거·급여·의료 등 분야별 평가
국방부·각 군 다양한 노력 성과 거둬
비재정적 개선 방안 발굴은 과제로

병영생활 여건 개선 인식조사 결과 간부·병사 모두 매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사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군 장병들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결과들을 종합·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군 복무여건과 관련되는 급식·피복·주거·급여·정년·복무·의료 등을 분야별로 평가했다.

우선 병영생활 만족도 개선 등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국방부의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4년도 성과계획서’와 함께 한국국방연구소의 ‘군 복지정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 병영생활·전직지원·봉급인상·군 주거 및 근무환경·급식과 피복 종합만족도 지표실적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군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이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군 복무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재정적 개선방안 발굴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 경찰·소방 등 현업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0시간이라면서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를 100시간 이상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 장병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서“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군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 설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사진=국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