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구축 공식화
정보 공유 확대 등 실천방안도 합의

한미 양국 정상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구축을 공식화했다. 미국 핵 자산을 북핵 대응 용도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양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이란 핵·재래식 통합으로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특히 두 정상은 “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양자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비확산체제의 북한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NCG는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NCG는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합의했다. 이는 △보안 절차 및 정보 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 감소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 등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핵 자산이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