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태세·능력 실질적 강화 내용 담겨
미 핵 자산 한반도 임무 전·평시 배정
재래식 전력→핵 기반 동맹 격상 의미

국방부는 지난 12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전날 미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지침은 동맹의 정책 및 군사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미 핵 운용 관련 한미 협력 심화가 필요하고, 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제도적 작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추진 배경이었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에서 NCG 신설을 발표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의 NCG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지침에는 △한미 정보공유 확대, 보안절차 및 통신체계 구축 △한미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 정립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기획 및 핵억제 심화 교육 시행 △CNI 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 시행으로 동맹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범정부 모의연습(TTS)과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은 처음으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CNI를 공식 문서화하고, 미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역할을 확대하고, 확장억제 모든 분야별 협력을 심화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며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해 실전적 핵 대응 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지침은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것”이라며 “CNI는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부연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