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 성과
우리 조직·인력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 ‘특별한 공약’ 얻어내
러·북 밀착 대응 국제사회 관심 이끌어내고 방산 협력 방안 모색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2박5일 순방이 지난 12일 귀국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2024 나토 정상회의’를 전후해 개최된 각종 회담과 방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해 자유진영과 안보 연대를 강화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자산에 북핵 대응을 최초로 명시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한미동맹, 명실상부 ‘핵 기반 동맹’ 격상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11일 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이 방침이 문서로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 운용과 관련해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 아울러 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 절차도 정립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한미는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과 도상훈련, 연합연습 및 훈련 등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에 앞서 8~9일 방문한 하와이에서는 공고한 한미동맹의 현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또한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러·북 군사협력에 국제사회 공조 이끌어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각국 정상들을 만나 러·북 밀착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나눴다. 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날에만 독일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등 7개국 정상을 만났다. 둘째 날에도 미국을 포함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영국 정상 등과 양자 회담을 진행하면서 러·북 간 불법적인 협력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각국 정상은 윤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11일 나토 퍼블릭 포럼 기조연설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북한과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토 주요국들과 협업 물꼬 터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나토 주요국들과 공급망 등 다방면에 걸친 협업을 모색했다. 독일과는 양자 협력·우크라이나 지원·공급망 교란·기후 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서 공조의 공감대를 나눴고, 캐나다와는 국방력 증강 관련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동맹을 맺은 네덜란드와는 지난해 12월 국빈 방문 계기로 마련된 반도체 관련 후속 조치를 활발히 이행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체코에는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함을 적극 알리고, 스웨덴과는 희토류 공급과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등 나토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다진 것도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