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 포럼
탄도·순항미사일 최고 파괴력 자랑
대북 위협 상쇄 위한 최적의 수단
전용 우주발사체 발사장 건립도 논의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에 제공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고급 핵·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 우리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 기반 미사일 전력을 대북 핵심 억제력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국가전략연구원·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주최 ‘제2회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 포럼 - 국방 우주력 및 미사일 전력 발전방향’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제한된 미사일 방어역량을 고려할 때 경제·기술 우위를 가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전략·작전 수준에서 경쟁우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현무Ⅱ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Ⅲ 지대지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함 위원은 “탄도·순항·극초음속미사일 등 지상 기반 미사일은 현존 무기체계 중 가장 큰 파괴력을 자랑하는 최적의 수단”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들 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치중해왔던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영순(전 합참 무기체계조정관)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도 “현대전에서 미사일은 기술 혁신과 원거리 신속·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토대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거들었다. 미사일 정밀타격으로 인명·시설피해나 지상전력 전개에 따른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고 신 위원은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미사일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소요 재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 위원은 “미사일 기능·설계를 단순화하고, 부품 공유를 확대하며, 소형·모듈화해 원가절감을 추진해야 한다”며 “운용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통합정비체계도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래전의 또 다른 근간인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국방전용 우주발사체 발사장 건립·운용 방안도 논의됐다.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ADD) 위성체계단장은 “군용 위성은 민간 위성과 달리 보안이 확보된 위성 조립 구역에서 발사체와 결합해야 하고, 작전 상황에 따라 상시 발사도 가능한 전용 구역이 필요하다”며 “군 우주작전 특수성을 고려한 법·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방 우주력 발전 과정에서 민간기술 활용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은 첨단기술을 군사분야에 접목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는 장이 됐다. 한민구 국가전략연구원장은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ADD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국방부와 합참이 개념화해 ‘한국형 3축체계’를 완성했다”며 “오늘 나온 실용적 아이디어들이 정부의 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하(중장) 미사일전략사령관도 “오늘 나온 국방 우주력 발전방향과 군 전용발사장 건설 의제는 우리 군의 우주력 발전에 의미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