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 토론회·무궁화포럼 발대식

“독자적 핵무장 땐 국제사회 제재 위험
NPT 탈퇴 없이 유사시 대비방안 마련”
한미 협력·핵잠수함 확보 등 제안도
유용원 의원 “공감대 형성·소통의 장 기대”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국제적 고립 문제 등에 빠질 수 있는 독자적 핵무장보다 필요시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한미 원자력협정)’을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격상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핵무장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박인국(최종현학술원 초대원장) 전 주유엔대사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 및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언했다.

박 전 대사는 “남북한이 상호확증파괴(MAD) 공포에 입각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한반도 평화유지의 관건”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이를 통해 핵주기 완성과 농축우라늄 공급 확보라는 산업적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 핵보유국에 핵 잠재력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며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는 NPT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그러한 핵 잠재력을 가지면서도 어떠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미동맹을 첨단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평화적 핵발전의 원료인 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한미 간 컨소시엄 구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한미 간 컨소시엄·파트너십 구축 △한·미·일 우주 정보교환을 위한 한미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북핵 재앙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축사, 무궁화포럼 발대식,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핵 확장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제정세에 따라 언제든지 국제사회의 한반도 정책은 급변할 수 있다”면서 “당장 우리나라가 직접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 높은 위험이 있기에 당장 고민해야 할 정책은 핵 잠재력 확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한기호 의원도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이며 냉정한 판단과 치밀한 계산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핵과 관련) 자유평화를 위해 쓰는 분야는 지금 구체화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용기”라고 밝혔다.

발표는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성장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와 황용수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핵잠재력-핵잠수함 확보 필요성과 한·미·일 협력 방안’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동맹, 경제안보 측면의 대미(對美) 설득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특히 정 대표는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가안보실 제3차장실, 외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에는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행사에서는 무궁화포럼 발대식도 개최됐다. 포럼 대표를 맡은 유 의원은 “대한민국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무궁화포럼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발족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궁화포럼은 한국 핵무장 잠재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국회 포럼이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