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요 내용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최우선 향상
군 정찰위성 3호기 후반기 발사 예정
창설 앞둔 전략사령부 최종 평가 계획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등 지속 추진
한미 핵협의그룹 더욱 내실있게 운영
방산 구매국 요구 선제 대응 기반 구축
신원식 장관, 재난 안전 대비태세 주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9일 열린 2024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국방정책 추진 성과와 후반기 추진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을 주제로 토론도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공유하면서, 적과 싸워 이기는 공세적 기질의 부대 육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선진 국방역량 강화

우리 군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 향상시키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및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에 각각 군 정찰위성 1·2호기를 발사·성공해 주·야간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후반기에는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며, 초소형 위성체계를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연내 최초 전력화하고, 시험평가를 마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내년부터 양산사업에 돌입하는 등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후반기 창설하는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발전을 주도할 예정이다. 군은 다음 달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때 전략사 지휘통제본부를 편성한 상태에서 최종 평가를 시행해 임무 수행의 완전성을 확인한다.

국방획득체계 혁신에서는 통합소요검토 회의를 통해 대상 전력을 선정하고, 기존 3단계였던 소요기획을 1단계로 단축할 방침이다. 작전운용성능,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등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부여해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약 7년으로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국격에 맞는 복무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부대 환경을 만들어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성급 장교 직책 계급장 부여와 부지휘관 편제 확대, 전투역량강화비·경계작전 예산 증액 등 지휘관의 지휘 활동 보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군은 동맹·가치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 역량을 구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3차 NCG에서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의 공동기획과 이를 연습·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일궜다는 평가다. 후반기에는 △CNI 방안 기획에 필요한 정보공유 확대 △핵 위기 시 협의체계 발전 △북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모의연습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 등 3국 고위급 회의를 순환 주최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수상·수중·공중·사이버훈련이 포함된 프리덤 에지를 최초 시행한 데 이어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아울러 군은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무기체계 및 생산 인프라를 공유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주요국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화하는 가운데 장·차관 및 각 군 고위급 면담 때 방산 협력 의제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권역별 주요국 현지 방산포럼 개최로 다양한 구매국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을 놓고 토론도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우리 군이 훈련에 전념하는 기풍이 확산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과학화 훈련체계 발전과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연합훈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지양’ ‘대면회의·보고 관행에 대한 혁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전군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기명 설문 결과를 분석하며 지휘관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촉구했다.

신 장관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부대 전체가 전투적 사고로 무장하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실전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며 “강한 훈련을 통해 장병들에게 성취감과 사명감,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과 규정에 입각한 안정된 부대 운영과 하계 기상을 고려한 선제적 재난 안전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하며 “장병 안전과 기본 임무 수행 여건이 보장된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전투 의지와 사기가 충만한 부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