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보호 정책지원 고도화

방산 중견·중소 방산기업에 실질적 도움

전략적 글로벌 공급망 위협 대응정책 수립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7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국가정보원 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와 공동으로 ‘20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방산기술 유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산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고, 5개 유관기관의 7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방사청은 방산기술보호제도·정책과 기술 보호 체계 구축 지원에 대한 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체계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인 기술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 등의 소개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국가정보원은 K방산 수출 확대 및 선진국들의 방산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방산기술보호체계 개선 방안 등을 공유했다. 최근 이슈인 방산 클라우드 도입 연구 동향을 방산업계에 소개해 민·관·연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방첩사는 체계업체의 협력사 보안 관리 강화를 당부하면서, 수출 보안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정책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회의를 주관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