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듣는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초, 확고한 대비태세 갖추면 ‘시간은 우리 편’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로 우리 군 기본적 태세 확고히
국민 안전이 최우선…북 추가 도발 땐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점차 증대될 것이지만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초로 국군 장병들이 확고한 정신·실질적 대비태세만 갖춘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신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에 따라 이제야 우리 장병들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본적 태세가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한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우리 발목을 묶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 등 모든 것을 포함해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 가치가 훨씬 낮은 것”이라며 “이 가치를 대체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이번에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신 장관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필요하고 충분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장관은 안보 상황 분석, 대비태세 강화, 복무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국방 현안에 관한 고견을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군사력 강화와 경제 회복을 모색하고 있지만, 내부 사정은 오히려 경제난 지속과 외부 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은 주민 불만을 희석하고 내부 결집을 위해 외부 긴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연초부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행보를 강화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대남 오물풍선 부양과 서해상 포병사격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 대북 풍선 중단 여론을 확산하려는 것”, “유리한 방향으로 해상국경선을 획정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서해 작전 활동, 정찰감시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태세와 의지 시현을 주문했다.

신 장관은 현재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K방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 분야의 민·군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방산의 강점을 △가성비 △인프라 △현지화로 꼽은 신 장관은 “향후 몇 년간은 K방산이 경쟁력이 있겠지만 정부의 목표인 ‘4대 방산국’에 진입하려면 빠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첨단 무기와 네트워크 중심전(NCW)이 가능한 소프트웨어·통신·인공지능(AI)·로봇 등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첨언했다. 신 장관은 또 “AI·양자·우주 분야 등에 기술 투자를 집중하도록 했다”며 “정부와 기업이 어우러져 투자를 확대한다면 K방산 경쟁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란 계획을 가지고 노력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초급간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인 보상과 함께 ‘쉴 때 푹, 할 땐 팍’의 일하는 문화 개선으로 복무만족도를 향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중견 지휘관들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작전 관련 예산 현실화와 인사관리 부담 경감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복무여건 문제는) 병사부터 초급·중견·고급 간부까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의 울타리로 엮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권과 기득권을 배제한 합법적인 지휘권과 장병들의 인권이 서로 어우러지는 정비례 관계로 만드는 것이 선진 병영문화로 가는 길”이라는 소신도 피력했다.

주요 행사에서 ‘호국영웅 지정석’을 마련하고 ‘호국영웅 기(旗)’를 상시 게양하는 것과 관련, 신 장관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웅들께 감사와 예우를 표현하는 동시에 우리의 호국정신을 한층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이 있었다는 것을 모든 장병이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조아미·서현우/사진=이경원·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