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부 승격 1주년 성과
신속한 예우 실현 등 지원 정책 강화
위험직무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서울현충원 호국성지 재창조 구상도

전사 또는 위험직무 중 순직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까지 평균 116일 걸리던 시간이 단시일내로 대폭 줄어들었다. 전역 후 가능했던 전·공상 보훈지원 신청도 전역 전 6개월 전부터로 개선되면서 전역과 동시에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의 ‘보훈부 부(部) 승격 1주년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월 ‘보훈부가 국민께 드리는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과 국방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던 말을 언급하며 “철통과 같은 국방에는 든든한 보훈이 뒷받침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빠른 수습과 더불어 든든한 보훈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이 국가를 믿고 조금이나마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게 바로 보훈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관은 “현 정부 들어서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 보훈 정책들을 만들어 왔다”며 군·공무수행 사고 관련 △사고발생 직후 즉각 조치 △신속한 예우 실현으로 국가책임 강화 △유가족 경제적·정서적 지원 및 명예 선양 등 보훈지원 정책들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즉각 조치 부분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 위로는 물론 찾아가는 등록 신청 서비스로 지원에 텀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다”며 “국립묘지에 신속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안장식 당일에는 국민적 추모를 위해 모든 보훈관서와 산하기관, 보훈단체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한 예우 실현에 대해서는 “순직 결정 후 최대한 빨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특히 전사 또는 위험직무 중 순직한 경우 보훈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상 등 상이를 입었을 때는 전역 6개월 전부터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해 전역과 동시에 바로 보훈 혜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유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과 관련해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훈 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훈 수혜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앞으로 이러한 보훈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기간 위험직무를 수행한 군인·경찰·소방관 등의 직무 연관성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한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국내외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유해·위험 환경에서 직무수행 시 발생 위험이 큰 질병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추정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현재 경찰·소방관 등에만 적용하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등록 심사 절차 간소화를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보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를 이달부터 본격 전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프로젝트 운용의 중심이 되는 관련 홈페이지를 이달 중 공개하고 본격 모금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훈병원 질 향상과 위탁병원 확대를 통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보훈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 다음 달 이관 예정인 국립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