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방문
핵·재래식 통합 핵심적인 역할 담당
미 대표 “확장억제 약속은 철통같다”
북 핵 공격 시 즉각·압도적 대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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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NCG) 양측 대표단이 우리 군의 첨단 미사일 능력과 태세를 직접 확인했다.
양측은 10일 제3차 NCG 회의를 열고 동맹의 핵 억제정책 및 태세를 유지·강화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한 데 이어 11일 우리 군 주요 부대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 강화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제3차 NCG와 연계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노력에 기여하고 있는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해 7월 NCG 출범 이후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원자력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항 방문, 전략폭격기 한반도 착륙 등으로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현시해 왔다.
이번 미사일전략사령부 방문에서 양측은 우리 군의 첨단 미사일 능력과 태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규하(중장) 미사일전략사령관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로, 한미 핵·재래식 통합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대표는 동맹의 능력이 핵을 포함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측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도 논의했다.
조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 관련 한국 측 핵심 부대인 전략사령부 출범을 통해 앞으로 그 능력이 더욱 진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지지한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는 것과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만약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간 한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관했던 NCG는 올 2월 양측이 서명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라 이번부터 양국 국방부 주도로 개최됐다.
10일 열린 제3차 NCG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정책 및 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 또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위한 공동기획과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나랑 차관보 대행은 회의 후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지침 문서는 NCG가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며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을 통합할 것이고, 핵 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켜 앞으로 진행할 연습과 훈련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국방정책실장도 “한미가 함께 합의해 만든 CNI 개념에 따라 다양한 관련 옵션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옵션들을 상황으로 상정해 여러 한미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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