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실시 배경과 의미

북 3차례 오물풍선 살포 맞서
합참, 9일 저녁 약 2시간 동안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고출력 확성기로 K팝 등 재송출
군 “새로운 대응도 충분히 대처”

우리 군이 9일 대북방송을 실시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발할 때는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방침이다. 서현우 기자

2018년 대북확성기 철거 이후 6년 만

합동참모본부(합참)는 9일 저녁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며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방송 실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낸 것을 시작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과 지난 1일과 8일 대량의 오물풍선 재살포를 감행했다.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은 우리 국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오물풍선으로 실제 재물손괴 피해도 발생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입장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북한의 2차 오물풍선 살포 이후인 지난 4일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전부 효력정지했다. 당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진행한 공동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군사활동 복원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은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고,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북방송 실시도 이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직후 “언제든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북방송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위력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북한이 예민하게 경계하는 심리전 도구로, 2015년에는 대북확성기를 향해 발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폐쇄된 북한 사회에 외부의 소식을 전해주는 중요한 수단도 된다. 2004년 북한 용천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있었을 때 북한 주민들은 대북방송을 듣고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NSC 상임위원회가 대북방송 실시를 결정하면서 북한 군과 주민들에게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군,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 

군은 대북방송 실시에 앞서 관련 군사적 조치들을 점검하고 군사적·정신적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일 NSC의 대북방송 실시 결정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북방송 실시에 지휘관심을 경주할 것과 북한의 직접적 도발 감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강조했다.

합참은 대북방송 실시에 대비해 최근 전방지역에서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한 것을 공개했다. 실제 훈련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훈련에서는 확성기 이동 및 설치, 운용절차 숙달 등이 펼쳐졌다.

9일 대북방송은 2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라디오, 서울 이북 지역에서 FM 107.3㎒)를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이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북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규탄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전 세계 38개국 출하량 1위 등의 소식이 소개됐다. 또 세계적인 그룹으로 거듭난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버터’ ‘다이너마이트’ ‘봄날’ 등 유명 K팝 음악도 흘러나왔다.

이성준(육군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1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대북방송에 대해 “우리 군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 필요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대에 작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대북방송을 묻는 질의에는 “작전 시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현장에서 작전하는 장병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혹시 알게 되더라도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는 북한 담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