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3차 핵협의그룹 회의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 활용
동맹 원칙·절차 공동지침 검토 완료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 토대 공감대

한미 국방 당국이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회의는 우리 측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공동주재했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미는 NCG 출범 이후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NCG 지침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활동 △위험 감소조치 등 NCG 과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음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정책 및 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 또 이런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논의를 통해 한미는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작전에 통합하는 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NCG 수석대표들은 지난달 우리 범부처 관계관들이 제2차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해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끌어 올렸다는 데 크게 공감했다.

한미는 또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NCG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도 의논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 활동을 승인하고 ‘신속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NCG 결과를 올가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한미 간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NCG는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 협의체다. 제4차 NCG 회의는 올해 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