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 KFN ‘디펜스 프라임’ 출연
'국방혁신 4.0 어떻게 진화하나'
육·해·공 넘어 우주·사이버전까지 대비
요격 기능 확장해 다층 방어능력 확보
특수부대 강화 대량응징보복 체계 완성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하다. 북한은 올해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풍선 도발도 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7일 방영된 KFN 디펜스 프라임 33회에 출연해 ‘긴급 점검 국방혁신 4.0 어떻게 진화하나’라는 주제로, 한국형 3축 체계 및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우리 군의 주요 발전 방향과 현안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글=조아미 /사진=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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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현재 북한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시 핵 사용에 관한 법제화도 완성했다. 6차례의 핵실험과 핵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기술도 상당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핵물질 보유량은 플루토늄 약 70㎏,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등을 지속 생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투발하기 위해 전략군 예하에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13개 미사일 여단을 실제로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 ‘국방혁신 4.0’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 군의 체질을 첨단무기 중심의 군에서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중심의 군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첨단무기들과 더불어 그것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4차 산업 기술들이 등장했다. 국방혁신은 이처럼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에 드론·로봇 등 첨단 무인 체계들을 신속히 도입하고, 군의 기존 첨단전력과 통합해 유무인복합체계로 탈바꿈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군이 우주·사이버, 전자기의 새로운 영역 외 인지 영역도 대비할 수 있게 그 체질을 바꾸는 계획이라 보면 된다.”
- 우리 군이 한국형 3축 체계의 작전 개념을 ‘킬웹(Kill Web)’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3축 체계의 작전 개념을 킬웹으로 발전시킨다는 의미는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전자기, 우주 등 다영역에 전개된 3축 체계 각각의 감시, 결심 및 대응 자산을 전장 상황에 따라 실시간 이합집산함으로써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작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 지난 4월 군 정찰위성 2호 발사에 성공했다.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갖췄다고 봐도 되나?
“이번 군 정찰위성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 최초로 우주 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기존 항공 감시정찰자산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고해상도로 밤낮이나 기상 상황에 상관없이 전천후 감시가 가능한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군 정찰위성이 내년까지 발사가 완료되고, 개발 및 양산 중인 초소형 위성과 중고도무인기까지 전력화되면 상호 보완적 운용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킬체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장거리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인 SM-3 미사일이 마침내 도입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북의 탄도탄 및 장사정포 등을 조기에 탐지해 이를 중간단계에서 종말 상·하층까지 단계별 순차적으로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다. 현재는 중거리 요격미사일인 천궁-II와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를 통해 주요 지역에 대한 종말 하층단계 위주 방어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후 종말 하층에 머무르고 있는 요격 능력을 장거리지대공요격무기(L-SAM) 전력화로 종말 상층단계까지 확장해 수도권 전반 및 주요 지역에 대한 다층방어 능력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종말 상·하층 요격능력 강화 및 변칙기동 미사일(KN-23) 대응을 위한 L-SAM-II,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의 도입, 중간단계까지 대응능력 확장을 위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확보 추진으로 한반도 전반에 대한 다층방어능력을 확장할 예정이다.”
-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체계’는 어떤 전력이 강화되는지?
“대량응징보복체계는 북한이 핵·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전쟁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을 응징보복하는 체계다. 향후 특수작전 부대를 강화해 북한 전 지역에 은밀하게 침투해 전쟁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중침투 시에는 적 적외선 유도미사일에 대한 회피가 가능하도록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등이 장착된 특수작전 헬기를 도입하고, 직접타격능력 보강을 위해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등을 확보해 특수전 부대 전투능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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