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 전력정책 설명회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와 토의
국방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국방 전력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전력정책을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등 군 기관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방산 업체, 학계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국방부는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과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토의했다.
개선된 국방 획득체계 정책은 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의 기존 3단계 절차를 ‘통합소요기획’ 하나로 통합·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술·속도 중심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설계하면서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한미가 협의 중인 RDP-A 계획은 올해 하반기 정부 대표 간 공식협상을 통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결되면 우리 방산 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는 디딤돌이 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 차관은 “주요 국방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국민의 공감·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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