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양자회담 공동언론발표
당국 대화 활성화·안보협력 논의

한국과 일본이 국방 당국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도 상호 보장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 연례화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재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 합의하고, 미래 안보협력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12월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한 양국 국방 당국 간 협의 결과·내용을 상호 준수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해 작성된 합의문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평시 해상에서 조우하면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

합의문에는 서태평양해군 심포지엄에서 채택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이 준수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함정·항공기 간 수평거리·고도가 포함된 ‘안전거리 유지’ 항목과 상호 지휘관이 피해야 할 행위인 ‘해군 함정 확증절차’ 항목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장관은 발표문에서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 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