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 주요 내용
북 위협 압도적 연합방위태세 강조
동맹협력 범위·수준 심화·확대 약속
방산·국방과학 등 협력 강화 논의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오물풍선 살포 등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하며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공감했다.

국방부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지역 안보 및 방산 분야 협력 등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를 통한 공식적인 조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한미동맹의 압도적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불법 무기거래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NCG를 포함한 기존 양자적 협의체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미국의 변함없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안정을 증진하는 데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지역 안보협력,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유사 입장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더불어 신 장관은 오스틴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발표한 ‘원칙성명서’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또 ‘한미동맹 국방 비전’의 충실한 이행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심화·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