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수출 규제 강화한다

일본 정부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제품이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이 군사 전용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이 민생용품의 군사 전용을 가속하고 있는 것이 수출규제 강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해 센서, 모터 등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큰 물품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