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신건강 체계 고도화’ 세미나
질환 특성상 악화·재발 가능성 높아
관계기관 협업 등 체계적 관리 필요

병무정책 전문가들이 19세 이상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병역판정검사가 청년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선별·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정신질환 특성상 증상 악화와 재발 우려가 높아 ‘예방-치료-회복’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증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병무청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 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의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이기식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정재권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현재 병무청의 역할과 추진정책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관련 검사체계 발전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malingering)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 취약성과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발표했다. 또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군 복무 부적응자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군의 정신건강 분야 환경 변화를 토대로 정신건강 관련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원성두 대구가톨릭대 교수, 구훈정 한신대 교수, 김신희 더마음공간 심리상담 대표, 엄소용 연세대의과대학 뇌전증연구소 연구교수가 나서 앞서 발표한 3개 주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