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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예비군 예비전력 정예화의 요체

입력 2024. 04. 08   16:09
업데이트 2024. 04. 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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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육군동원전력사령부 56동원지원단·대령
박준혁 육군동원전력사령부 56동원지원단·대령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저출산국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함으로써 종전 최저기록(2022년 0.78명)을 갈아 치웠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역 감축을 골간으로 하는 국방개혁 추진이 더욱 시급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세계 2위의 군사강국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거듭하면서 전쟁은 2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선전에는 서방세계의 지원도 큰 몫을 했으나 전쟁 발발 3일 만에 동원된 3만7000명의 예비군인 영토방위군(TDF)의 역할도 지대했다는 게 중론이다.

작금의 국내외적 현실에서 우리 군 역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예화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비상근예비군 육성’은 예비전력 정예화의 요체(要諦)라고 할 수 있다.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에 동원 지정된 예비역 중 희망자를 모집·선발하고 소집훈련을 통해 역량을 키워 유사시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렇게 선발돼 운용 중인 비상근예비군들이 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여건을 보장해 주고 독려해야 한다. 일례로 필자는 과거 합동참모부에서 연합검증평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리의 장기 비상근예비군과 유사한 미 훈련사령부 소속의 예비군 평가단과 연합사 평가를 위해 협업한 경험이 있다. 평균 1~2년 주기로 교체되는 우리 현역 평가관과 달리 미 예비군 평가관 다수가 수년에 걸쳐 동일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현재 필자는 장비 위주 편성의 동원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단기 비상근예비군을 운용하고 있다. 운용 직책은 지휘관과 참모, 장비·정비 관리자 등 다양하며 작전계획 발전, 전투지휘, 전투장비 관리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대는 비상근예비군의 복무의지 고취를 위해 우수한 예비군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홍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모집과 선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출산율 급감에 따라 현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비전력은 우리 군 전력에 중차대한 일익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역과 동원예비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비상근예비군의 발전을 위해 향후 군 내외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필자도 그러한 노력에 조그만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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