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재정 투자 집중
거점병원 공공성 확대도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으로 보고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을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등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어린이병원이나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고,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