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올해 주요 정책 계획 발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6조9000억 원
국방기술 R&D에 2조4000억 원 투입
독자적 우주전력 개발 기반 조성 가속
수출 200억 달러 달성 ‘원스톱 지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6일 K방산을 안보의 기반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약 6조9000억 원과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방산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날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핵심 목표로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화 구현 △미래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도약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먼저 전력증강 분야에서 올해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6조8581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킬체인 3조15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1조5647억 원, 대량응징보복(KMPR) 7487억 원, 기반체계 1조5292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구축함과 3000톤급 전략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지상·해상·공중 전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체계별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K9 자주포 유·무인 복합 사격 △군집공격 무인 수상정 △유·무인기 복합 편대비행 △유·무인 복합 상륙 플랫폼이 포함된다.

국방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본격 운용과 함께 후속 위성을 올해 추가로 쏘아 올린다.

초소형 정찰위성과 위성 기반 통신체계 등 첨단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방 전용발사장과 국방 우주인증센터 구축도 추진해 국방 우주생태계를 고도화하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 전용발사장은 올해 보안이나 발사환경·여건을 고려해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방 우주인증센터는 국방기술품질원 신뢰성연구센터 내 유휴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획득 절차 혁신도 본격 전개한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제도와 R&D·시험평가 절차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 절차를 신설하고 실제 사물과 같은 특성을 가진 3차원 모델을 만든 뒤 현실세계와 디지털세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해 쌍둥이처럼 상호작용하게 하는 디지털 트윈 기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기술 R&D 분야에는 약 2조4000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특히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올해 6500억 원, 2027년까지 3조33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 기술을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10대 전략기술은 AI,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 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유·무인 복합, 센서·전자기전, 추진체계, 대량살상무기 대응이다.

국방 R&D에 민간의 도전적·혁신적 역량을 활용하는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이에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개발하면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방위사업계약법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해 민간과 국방 간 협업으로 R&D 성과 극대화를 이뤄 갈 계획이다. 이 사업에 방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주관해 2028년까지 454억 원을 투입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수출대상국을 기존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하고, 주요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하는 등의 성과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방산수출 협상부터 기술이전-계약-품질보증-이행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지원을 하는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AI, 우주,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027년까지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올해 약 1900억 원을 들여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방산 분야 진입부터 수출기업으로의 도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국 10개 국방벤처센터에서는 현장 중심형 지원도 전개한다.

나아가 약 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방위산업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로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외 무기 도입 때 산업협력을 활용해 국내 기업이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무기체계 유지·정비·보수(MRO)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K방산의 기술력 향상 및 위상 제고와 더불어 미국·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의 방산협력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해외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무기체계 공동 개발·수출을 위한 과제 개발에 착수해 미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방침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방산업계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