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정책 들여다보기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기술·물리적 보안 솔루션 시스템 대상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다음 달 15일까지 2024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중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을 조금 더 들여다봤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사청은 보안 인프라 정밀진단·설계로 기업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시스템을 추천하고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침입 탐지·방지 △구간보안 △전송자료 보안 △보안 관리 제품군 등 기술적 보안솔루션과 △네트워크장비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장비 등 물리적 보안솔루션이 지원대상 시스템이다.

방사청 총사업예산은 7억1200만 원이고, 기업은 총사업비의 50~80%를 지원받는다. 신규지원 기업은 최대 1억 원 한도, 지원 수혜실적이 있는 기업은 최대 5000만 원 한도다.

방사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공고를 내고, 4월까지 신청기업 현장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신청기업의 공급기업을 선택하고, 참여기업 선정과 협약체결을 마친 뒤 6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아가 완료 점검과 최종평가를 전개하고, 사후관리를 지속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방사청은 방산 수출 증가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위상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방산기업의 기술유출 위협 역시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인력 등의 문제로 기술보호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 등의 기술유출 시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평소 기술보호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기술 보호에 나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현우.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