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경쟁우위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목표
훈련 혁신 등 5대 중점·16개 세부과제
정신전력 등 무형전력도 지속 발전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체계 발사 전후 이를 교란·파괴하는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하고, 현재의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은 이같은 내용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 문서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 또 지난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 방향을 토대로 2040년까지의 군사력 건설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계획을 제시하는 문서다. 

이번에 발표한 국방혁신 4.0은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경쟁우위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뒀다. 이에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연구개발(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의 5대 중점과 1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억제전략과 연합작전계획 발전, 연습·훈련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새로운 작전개념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AI 기반의 과학화 경계작전 개념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AI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신영역의 작전수행능력 강화와 새로운 획득 프로세스 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드론작전사령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부대 창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부대구조 재설계 등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 구조로 전환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교육·훈련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 과학기술 강군의 중심은 사람인 만큼 국방혁신 4.0과 병행해 정신전력, 사기, 복지 등 무형전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률, 제도,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군 내부, 국회,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