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려 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오는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런 조치는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늘려 주는 효과를 낸다.

직무급은 직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결과에 의거해 그 가치에 알맞게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