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음악, 영화 등 K-컬처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폴란드 방산 수출을 기폭제로 유럽,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K-방산에 많은 관심과 구매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도 경남지역 방산업체를 방문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에 올라서도록 무기를 더 많이 수출하기를 원한다”라며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기관 및 방산업체에서 방산 수출 세일즈 외교가 현재보다 더 확대될 것이며, 이미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국가와는 장비 납품 및 기술이전을 위한 거점 사무소가 마련되는 등 활발한 활동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 수출을 통한 방산업계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은 경제 발전에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에서도 가용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산 수출은 우리나라의 전장 상황과 같은 안보 내용은 물론 첨단 무기의 기술 등 민감한 부분이 담겨 있어 자칫하면 안보위기와 기술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따라서, K-방산의 우수성으로 방산 수출을 증대하면서 기술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안 정책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방산 수출은 완제품 납품, 협력 생산, 기술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며, 수출계약 이전부터 계약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때문에 방산 수출과 관련된 보안 분야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정부 혹은 정보기관에 신설돼야 하며, 방산 수출을 진흥하는 부서와는 독립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국가별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한 수출 협상 방향 제시와 우리의 방산기술을 이전할 경우 이를 보안 관리할 수 있는 해당 국가 업체의 보안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

둘째, 방산 수출 관련 기술 보호법 및 보안지침 교육을 법정교육으로 통제해 방산업체 수출부서 인원들이 매년 교육을 받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기술 보호법도 방산기술 보호법도 결국 해외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세일즈를 하는 방산 수출 관계자들이 전문적인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안보 위험과 기술 유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 해야한다.

K-방산은 우수한 기술력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현재의 방산 수출이 현세대의 성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