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FM 출연

‘튼튼한 국방’ 건설 의지 밝혀

확장억제·한국형 3축 체계 등 설명도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새해에는 국민이 안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차관은 국방홍보원 국방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에 출연해 “안보를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이전보다 더 안보 상황에 대한 엄중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신 차관은 북한의 도발 의도와 한반도 정세, 연두 국방업무 보고를 상세히 설명하며 “더욱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불식시키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피력했다.

신 차관은 우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하고, 우리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응을 유발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중심의 ‘국방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우주발사체 개발 등을 구체적 과업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다양한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억제력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도발하면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두 업무보고는 내용·형식적인 측면에서 기존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노력선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으로 설정하고 추진 방향을 보고드렸다”며 “그 중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소형 무인기를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토의한 점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이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국방부 관계관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 등도 업무보고 현장에 참석해 국방부 장관의 2023년 정책 방향과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중점 과제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토론을 했다”며 “이를 통해 핵심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전문가 제언, 그리고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신 차관은 또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 등 노력선별 핵심 추진 과제를 언급하며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신 차관은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확장억제 외에 우리 군의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우리 군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 때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능력과 태세를 공격, 방어, 응징보복으로 구분해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신 차관은 북한의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방안, 미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 방안, 한미연합연습과 연합훈련 강화 방안, 한미군사동맹 70주년 기념해 올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 발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한미 공동 개최 추진, 방산수출 확대 견인 방안, 장병 복지 관련 군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 방안도 설명했다.

신 차관이 출연하는 ‘국방광장’은 20일 오후 7시부터 51분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