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대칭 위협 대응과 4대 방산수출국 도약 중점”

국방부 업무보고 핵심 내용 소개

확장억제 강화 위한 한미 공조 순항 강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2일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 강화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을 향한 기반 마련이 올해 국방부 핵심 추진과제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강시사’와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신 차관은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이라는 타이틀에서 3축체계와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내실화하며, 군 인권·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업무계획에) 담았다”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능력과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가기 위한 기반 마련을 중점 보고했다”고 전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무인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인가를 담았고, 부족한 점을 파악해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양상 변화에 따라 우리가 대응능력을 갖추겠다는 보고가 주를 이뤘다”고 부연했다.

신 차관은 또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이 자위권 차원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신 차관은 “북한 도발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기본적 접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은 자위권의 대상”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신 차관은 확장억제 강화방안에 대해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고 실무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장억제를 어떻게 내실화해 신뢰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더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다든가, 시나리오별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며 “그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고, 한미 공조는 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