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병무청, 새해 달라지는 업무 공개

 
국방부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으로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2배 이상↑
동원훈련 보상비 8만2000원으로 책정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확대 
병리검사 항목 늘고 조리병 문호 확대

올해 병장 봉급으로 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장병준비적금 재정지원금과 동원훈련 보상비가 인상되고,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개선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전액 지원되며, 병역판정검사의 병리검사 항목도 추가된다.국방부와 병무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달라지는 업무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장병복지·생활환경·예비군제도·병역제도 등 주요 개선 사항이 담겼다. 

국방부는 먼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한다. 병장은 67만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으로 끌어올린다.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은 2배 이상 확대해 월 최대 14만 원(원리금의 33%)에서 30만 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된다.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이 위생시설을 포함한 2~4인실로 개선된다. 생활실 거주 인원을 현행 9인에서 2~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실내에 배치한다. 국방부는 20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올해 54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에서 32% 늘어난 8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장기 비상근예비군제도 시험부대 및 운용 직위를 확대하고, 소집 일수도 다양화한다. 장기 비상근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 예비역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까지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서 선발·운용해왔다. 올해에는 운용 부대를 1개에서 3개로, 운용 직위는 50개에서 165개로 늘렸다. 소집 일수도 일자별 세분화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도 시행한다.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를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바탕으로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해 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처다. 국방부는 지난해 부대별 가용 예산을 고려해 시범·작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병무청도 이날 청년들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올해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는 월 10만 원까지 지원됐으나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의 형평성,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 것에서 올해부터는 연료비와 통행료를 더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바꾼 것.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확대된다. 육군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사단 입영자 대상에서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까지 확대된다. 입영판정검사는 2025년까지 연차별 확대 시행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병리검사 항목도 늘어난다. B형 간염,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등 기존 28개 항목에서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된다.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본인이 희망하면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병무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신청을 시작으로 12월에 선발해 내년 1월부터 순차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도 대폭 개선된다.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하던 것에서 요리에 관심·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조리병에 지원하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진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하면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