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성장의 원년으로…첨단 무기 전력화·수출 성장 공고화 매진”

‘K-방산’이 경제 부흥을 이끌 신(新)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약 170억 달러(22조 원)를 달성했다. 1970년대 방위산업에 뛰어든 지 50여 년 만에 최고치다. 중요한 점은 K-방산의 수출 신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나라와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 특히 폴란드·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등과 체결한 대형 수주 계약을 발판 삼아 동남아·유럽 등지로 영역을 넓혀 나갈 전망이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고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범정부 방산수출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이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신년 특별 인터뷰로 올해 방위산업 목표와 지원 방향을 들어봤다. 또 세계 방산시장 동향과 향후 10년간 획득 규모, 예상 획득 장비를 전망해봤다. 글=임채무 기자/사진=방사청 제공

기술력 세계 9위, 시장 점유율 8위 등극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 방위산업 기술력은 세계 9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은 8위에 등극했습니다. 순위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이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며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올해 방위산업을 육성해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고, 방위산업 수출 성장세를 공고화한다는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큰 열매를 수확했다. 방산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170억 달러를 넘겼고, 글로벌 경쟁력과 적기에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했다. 또 KF-21 보라매 최초 비행과 비행시험 성공,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정조대왕함 진수 등 사업적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책 분야에서도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 트랙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발의, 방산기술혁신펀드 조성 등의 알토란 같은 결실이 있었다.

엄 청장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해왔던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무기체계 전력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신속획득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도전적 연구개발(R&D)과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에 적합한 계약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선도형 첨단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방 R&D 예산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민간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민·군 융합형 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3축 체계 등 방위력개선사업 정상 추진

엄 청장은 올해에도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막대한 수출 물량을 확보하면서 우리 방위력 개선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방위력개선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올해 목표 중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는 단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청은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방산협력이 진행되는 국가에 정부 차원의 현장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한 ‘방산협력단’ 파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인공지능(AI)·우주 등 국방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을 지정하고 컨설팅부터 개발·수출까지 ‘풀 패키지’ 지원도 할 생각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현재 2개 지역에서 6개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방위력개선사업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실체적 위협이 있습니다. 국정 과제로 한국형 3축 체계를 도입하는 이유죠. 이를 위해 방사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3축 체계 관련 사업과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사업 등 AI 기반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방부, 각 군, 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출 납기 준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은 현재 소요군의 작전임무 수행에 영향이 없고,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제한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무기 체계 개발·생산과 관련 해당 업체에서 추가 인원 고용, 시설 확충 등으로 우리 방위력개선사업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대표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을

엄 청장은 올해가 방위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와 업체들의 경험과 노력이 뭉쳐 지속 가능한 방산으로 성장하도록 체계를 다지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최대 수출’이라는 이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우리는 지난해 최대·최고의 성과를 내며 방위사업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내외적으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와 방산업체들의 경험과 노력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성과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체계를 다져나가는 ‘새 성장의 원년(元年)’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은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드높이며, 수출 성장세를 공고히 해 국가를 대표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