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지 천명
드론 스텔스화로 감시 정찰력 강화
대응 전력 예산 국회 설득해 확충 뜻 밝혀
합참 ‘핵·WMD대응본부’ 창설 박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드론(Drone·무인기) 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그리고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위전력의 일부로 ‘소방대’를 명시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핵·WMD대응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을 현행 33%에서 71%로 늘리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국방·보훈 관련 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핵·WMD대응본부 창설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고도화하는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의 핵·WMD대응센터 확대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창설되는 핵·WMD대응본부는 북한의 핵·WMD 사용 억제·대응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자기, 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개정령안에는 △핵·WMD대응본부 부서 명칭 추가 및 임무 명시 △작전본부와 군사지원본부 간 업무 조정 내용 명시 △직제에 미 명시된 조직 및 직위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령안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핵·WMD대응본부의 임무와 기능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참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차관회의 등을 거쳤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