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 심포지엄
군·학계 등 관계자 250여 명 참석
유공자 등 표창…연구과제 발표도

그 어느 때보다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방산 수출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 관련 기관·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방산 정책을 논의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대강당에서 방위사업청(방사청)과 공동으로 ‘2022 방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회·정부·군·학계·방산업체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방산업체와 유공자 표창, 방진회가 올 한해 추진한 방산 정책 연구과제 발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반세기 만에 이룩한 방위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방산업체의 강한 의지와 역량,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술개발에 매진해온 연구자들, 그리고 정부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한 결과”라며 “심도 있는 토의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체·유공자 표창에서 국방부 장관 표창은 유텍(연구개발)·모트롤(경영혁신)·코리아디펜스 인더스트리(청렴)가 받았다.

방사청장 표창은 LIG넥스원 천호정 기장(기반전력)·한국항공우주산업 백준오 차장(미래전력)·현대중공업 우권식 상무(방산수출)가 각각 수상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국방기술학회 유형곤 센터장이 ‘방산 수출 지원제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센터장은 “국내 방산 수출 규모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출산업 협력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면서 방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수출산업 협력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전담 조직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천영훈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 최상덕 방사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이 나서 의견을 교환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민주 김진기 변호사가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한 방산계약의 새로운 관점’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방산 계약규칙의 실효성 강화, 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화, 단품 슬라이딩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 김대근 방진회 자문위원은 물가 변동에 따른 수정계약과 관련해 법적·계약적 측면에서 필요성 및 제한 사항의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 정부, 방산업체가 힘을 모았기에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성과와 대규모 방산수출을 성사할 수 있었다”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팀 코리아(Team Korea) 차원의 수출전략 구사, 획득체계 효율화, 민간 개방형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도전·개방·융합형 국방 연구개발 혁신을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