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사, 민·관·군 화생방 세미나

‘한국형 3축 체계(3K)’를 핵 방호(P·Protection) 개념을 추가한 ‘4축 체계(3K+1P)’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화생방사)가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한 민·관·군 합동 화생방 세미나에서다.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및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화학물질안전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 핵 능력 및 전략변화 분석’을, 박재완 화생방방재연구소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대응’을, 백승혁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이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안보적 함의’를, 박기철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핵 공유제와 핵태세보고서 2022의 함의’를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4축 체계로 진화 △국민 보호를 위한 핵 민방위 훈련 △각종 정부연습 내실화 △민방위 대피시설 구비 등 ‘국가적 핵 방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원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핵 사용을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홍기(육군대장 전역)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큰 의미가 있다”며 “현실화되고 있는 복합적인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뿐만 아니라 국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핵 방호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대위(육군준장) 사령관은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가와 국민 수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특히 민·관·군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