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무기체계를 빠르게 군에 도입하기 위한 획득제도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2022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무기체계 획득업무 관련 기관에 소통·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만에 재개된 콘퍼런스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원식·김병주 의원, 엄동환 방사청장, 국회·국방부·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방산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축사를 시작으로 기조 강연, 방사청 주요 획득정책 소개, 획득 전문분야 분과별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강연에서는 KAIST 이승섭 부총장이 ‘First Mover의 도전, 그리고 게임체인저’를 주제로 국방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역할을 역설했다. 이 부총장은 특히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Tech-politics)의 시대에서 미래 국방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이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사청 주요 획득정책 소개에서는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한 신속획득사업의 도입 △민간 기술의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 개선 등 획득제도 혁신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전문 분야 분과별 발표가 계속됐다. 계약제도 분과에서는 ‘방위산업 계약 분야의 선진국 법제 소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계약제도 발전 방안’ 등을 상세히 다뤘다. 분석평가·획득지원 분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신뢰성 시험 발전 방안’ 등을, 전력화지원 분과에서는 ‘원격 정비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토의했다.

신 의원은 “우리 안보에 다가올 새로운 도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방 획득 프로세스 혁신은 K방산이 더욱 성장하는 데 밑거름 역할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우수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위사업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 우리 군을 위한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엄 방사청장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성능·품질이 우수한 전투 장비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획득업무가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며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 방위사업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