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이영상 기고]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국방의 역할

입력 2022. 11. 11   17:17
업데이트 2022. 11.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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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 (주)데이터스트림즈 대표
이영상 (주)데이터스트림즈 대표

윤석열 정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돼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 국정운영의 디지털 혁신, 민·관 협업 생태계 조성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국방 분야도 ‘디지털플랫폼 국방’ 구현으로 국방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편의성 향상과 대군 신뢰도 증진을 추구할 수 있고 국방 디지털 혁신으로 국방운영의 효율화와 군사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국방 디지털 서비스’는 국민에게 입대 정보, 복무행정 서비스, 전역행정지원 및 예비군 정보 등 군 복무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국방 행정업무 디지털화’는 국방경영 효율을 증진할 수 있고, 지·해·공·사이버·우주 영역의 ‘전장지휘 디지털화’는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 국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분야별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먼저 ‘데이터 혁신’으로 국방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해 엄격히 인증된 사용자 간에는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데이터는 쌓이고 상호 연계될수록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 데이터는 군사보안을 이유로 폐쇄적으로 관리됐고 일부 상호 연계되긴 했으나 종합적 활용을 위한 통합 및 융합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필요한 데이터를 내외적으로 공유하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개방해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국방에서 생성되고 축적되는 데이터를 적절한 거버넌스 하에 표준화하고 통합 및 개방해 신뢰도 높은 국방정보로써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데이터 개방에서 벗어나 사용자 요구에 맞는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법제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플랫폼 혁신’으로 국방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을 표준화해야 한다. 국방 정보화 플랫폼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각각 구축해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상호 간 데이터 교환이 어려워 정보(Information)가 지식(Knowledge) 및 지혜(Wisdom)로 발전되지 못했다. 국방 전 분야에서 함께 활용 가능한 표준 플랫폼을 완성한다면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되고 상호 원활한 정보 교환으로 국방 지식관리가 가능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혁신’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플랫폼 혁신을 토대로 국방운영은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 국방전력은 전장밀착형 지휘통제 및 유·무인 복합체계 서비스, 대국민 지원은 생활 밀착형 병무행정 서비스를 각각 발굴해 나간다면 국방경영 효율화, 국방전력 강화 및 대군 신뢰도 향상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같은 최신 ICT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지금, 세계 각국은 국방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군사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방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세계 군사적 부문의 ‘First Mover’로 도약할지, ‘Fast Follower’로 남을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국방’은 이런 새로운 변곡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우리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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