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군 관사와 공공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국방부의 추진사업이 범부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군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서민주택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7일 “‘국방부가 제시하는 주택 문제 해결안, 노후 군 관사가 수도권 공공주택으로!’ 사업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이번 범부처 적극행정 선발에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61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이 가운데 12건이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고, 국방부 사례가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업은 서울지역의 오래된 군 관사 부지에 군 관사를 신축하는 것과 더불어 수도권에 부족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국유재산 활용방안이다.

국방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노원구 공릉동, 관악구 남현동 부지에 있는 노후 군 관사 를 신축하면서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을 함께 짓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인허가 및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3개 부지는 1980년대 전후에 700여 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이번 개발이 시행되면 신규 군 관사 550세대와 신혼부부·청년 공공주택 797세대 등 총 1347세대에 보금자리를 공급하게 된다. 공공주택 797세대의 구성은 신길동 183호, 공릉동 214호, 남현동 400호다.

신길동·공릉동 군 관사는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현동 군 관사는 2025년 착공, 2027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는 노후 관사를 현대화해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의 상시 대비태세 유지 및 주거여건 보장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군 관사는 보호돼야 할 군사시설로 인식돼 도심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보안시설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군 주거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일조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군 관사 부지에 군인·청년·신혼부부 계층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이 어울려 살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이 보유한 국유재산을 군 관사 건립에 머무르지 않고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의 전환과 국민 상생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국민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