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지속 가능한 평화 구현 위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 비핵화 목표

윤석열 정부의 국방·보훈·외교·통일 국정 비전은 ‘자주·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압축된다. 핵심 목표는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 강군으로 만드는 굳건한 안보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및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당당한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10일 닻을 올린 새 정부의 국방·외교·보훈·통일 국정과제를 분석한다. 김철환·임채무 기자

국방혁신 4.0 추진…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 육성

국방 분야 국정과제는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운영하는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제2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AI 과학기술군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과 국방 AI 전략 추진,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Spin-on)이 적시에 가능하도록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한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2023년까지 원격제어→2023~2027년 반자율→2027년 이후 자율형으로 단계적 발전을 이룰 예정이다.

더불어 국방부 장관의 전력증강·연구개발·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고도화하는 북 핵·미사일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대응·억제 능력을 구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가 다시 추진된다. 또 미사일 전력과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형 아이언 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 전력화한다.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도 도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새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공조시스템 구축과 정례 연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시행하던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 통합 시행,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 등도 추진한다. 또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의체와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추진해 군사적 공조의 지평을 한 단계 확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식·주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면서 장병 정신전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영웅 영원히 기억

보훈 분야에서 핵심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고, 헌신한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새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으로 군 복무에 따른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의 하나로 검토 중인 ‘병사 봉급+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크게 체감할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계적 봉급 인상과 함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해 2025년 병장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이다.

또 새 정부는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 보장 등으로 복무 만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 복귀도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앞으로 전직지원금은 구직 급여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지역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청년 의무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실현하고, 헌신한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사회적 존중과 예우 실현을 위해서는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복무 기간의 근무 경력 산입(算入·셈하여 넣음) 의무화를 추진한다.

헌신한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 문화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보훈 문화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한다. 내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유엔 참전국과 함께하는 기념사업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를 존중·예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도 펼친다. 더불어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독립운동연구기반 확대 등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활용 등을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도 강화한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도 국정과제로 실현된다. 보훈대상자 국가 입증 책임 강화와 합리적인 심사 기준 정립 등 공정 보훈을 실천하고, 참전 명예수당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인다.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숫자도 시·군·구별로 5곳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며,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경제협력 비전 제시

새 정부는 통일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제를 가장 앞서 소개했다.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목표다.

북한 비핵화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철저히 진행하고,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평화협정 협상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등 평화를 위한 걸음도 과감하게 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는 먼저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아래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 공조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도 확보하겠다는 것. 중요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견인하는 것 역시 새 정부의 역할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원칙 있는 대북 관여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는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3국 안보 대화 채널 제도화를 추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남북관계 정상화도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해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와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 발전 계획을 종합해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

더불어 새 정부는 미세먼지와 자연재난 공동 대응 등 환경 협력과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등 남북의 그린데탕트(Green detente)도 구상 중이다. 또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소통과 인적 교류 역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기준을 뚜렷이 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북한이 호응하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의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 확인 및 정례 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나간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