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 비전과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확정됐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는 설명이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주요 실천 과제도 담겼다. 추진 방향에 맞춰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개 국정 과제, 521개 실천 과제를 담아낸 것이다.

우선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들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기 말인 오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은 1700억 달러로 30％ 이상 늘리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단체 투명성 확보 등의 약속이 포함됐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개편한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연금 개혁도 추진될 계획이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다.

장병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 원 실현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인수위는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 방문,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하고, 윤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