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등에 대비해 미래 병무행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병무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2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두 기관이 병역정책 연구 및 인적교류·협력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미래 병무행정이 나아갈 길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 사회는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1주제 발표자로는 안석기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이 나서 ‘미래 병력운영 변화 등을 고려한 병무행정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안 센터장은 병역자원 부족시대를 대비하는 병역제도로 모병·직업 성격이 강화된 징·모 혼합제를 제시하면서 “현행 징·모집 이원체계를 통합해 원스톱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의 적성이나 입영계획에 맞는 병역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최승우 전(前) 국방대 기조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펼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주제 발표에서는 곽창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보충역 제도의 실태 진단 및 합리적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곽 교수는 병역자원 부족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취업 컨설팅 등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갑질 등 권익침해 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박문언 KIDA 병영정책연구실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병역자원 감소, 4차 산업기술 발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병력 충원, 보충역제도 운영 등 미래 병무행정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